<앵커>
4년에 걸쳐 무려 9천 건 가까운 고소·고발과 민원을 제기한 30대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사람의 고소·고발은 흡연자부터 북한의 김여정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KNN 정기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주민끼리 말싸움을 벌이던 도중에 한 남자가 다른 주민을 밀치고 지나갑니다.
주민을 밀친 사람은 30대 A 씨, A 씨는 이 같은 폭행뿐 아니라 고소와 고발도 일삼았습니다.
[○○아파트 관계자 : (주민들이) 힘들다고 찾아오고,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될 일이 아니라고 해서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A 씨의 민원은 이웃 주민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소·고발에 국민신문고와 각종 진정까지 A 씨가 제기한 민원은 8천890여 건입니다.
부산시에 낸 민원에는 버스가 정류장에서 벗어나서 정차했다거나, 폐건전지함에 휴지가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부산시청 관계자 : 교통 관련해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집착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력이 소비되는 부분이 있죠.]
무고와 업무방해 사례만 116건, 북한의 김여정을 상대로 한 고소도 있습니다.
A 씨는 본인뿐 아니라 같이 사는 지적장애인 2명의 명의로도 각종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폭행과 욕설,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결국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무분별한 민원 제기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가운데 응대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시간과 노력이 허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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