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채 핑계 대며 선별 지원 고수"…홍남기에 연일 직격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2일)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원을 고수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가부채 0.8% 증가만 감수하면 경제살리기 효과가 확실한데 기획재정부는 왜 국채를 핑계 대며 선별지원 고수하는지 정말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저축하는 이유는 어려울 때 쓰려는 것'이라는 글에서 "경제·재정정책의 근거가 되는 통계와 숫자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경제 통계를 놓고 다양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데, 홍 부총리가 선별 지원을 고수하는 이유에도 나름의 정치적인 목적이 깔려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지사는 "재정지출은 2차 재분배와 경기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에게 직접 소득을 지원해 소비하게 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세수가 느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며 "기축통화국 아닌 나라도 국채비율이 평균 110을 넘고 국가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고, 늘어난 재정지출 상당 부분이 직접적인 소비 지원"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놓고 논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지사는 홍 부총리에게 연일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홍 부총리는 선별 지원을 주장합니다.

이 지사는 어제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홍 부총리에게 "서구 선진국들이 국가부채를 늘리며 전 국민 소비 지원에 나선 것은 오류냐"며 "민주당이 쟁취해 온 보편복지와 공평의 가치에서 이번에는 왜 벗어나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또 지난달 31일 홍 부총리가 자신의 '재난지원금을 30만 원씩 100번 지급해도 된다' 발언을 "철없는 얘기"라고 지적한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동조하자 "국정 동반자인 경기도지사의 언론 인터뷰를 확인도 안 한 채 비난하신 건 당황스럽다"며 정면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