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가안전대진단' 사업 실효성 떨어져"

정부가 공공시설과 사회기반시설 등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국가안전대진단'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데도 광범위한 대상을 '보여주기식'으로 점검하는 등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오늘(23일) 발표한 '국가대진단 사업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던 시설에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요소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발생한 화재로 190명의 사상자를 냈던 밀양 세종병원은 전년에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적사항이 1건이라도 있었던 시설 비율도 국가안전대진단은 9.5%인 반면 소방청이 비슷한 규모로 실시하는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는 56.4%로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또한, 안전점검 후 1년 이내 화재가 발생한 시설 비율을 비교해 보면 화재안전특별조사가 0.28%인 반면, 국가안전대진단은 0.95%로 사고 예방 효과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예산과 인력 부족에 따른 사업추진체계도 미비했습니다.

지난해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예산은 약 49억 원으로, 점검 대상 1곳당 투입 예산이 화재안전특별조사의 1/8에도 미치치 못했습니다.

비전문가가 잘못 점검하거나, 점검 담당 공무원 1명이 아파트 관리소 직원과 함께 하루에 64개 동 4308세대의 아파트를 점검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해 대진단의 석면관련 지적사항 136건 중 92.7%에 해당하는 126건이 잘못된 지적 사항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