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 전담기구 만들고 보호 기금 개편하라" 개혁위 권고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기구를 만들라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오늘 제20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여러 부처에 산재한 피해자 지원조직을 '범죄피해자 지원공단'과 같은 기구를 신설해 통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스마일센터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전담 및 총괄 기구의 부재로 실효적 지원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의 약 70%가 스마일센터 등 시설운영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해자 직접 지원은 30%에 머무는 등 기금의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어 충분한 지원이 힘들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개혁위는 범죄피해자 정책과 보호 기금 마련을 전담할 수 있는 '과'를 신설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지원 공단과 같은 전담 기구를 만들어 관련 업무를 통합해 업무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범죄피해 초기 단계에서 직접 지원 확대를 위해 피해자와 일차적으로 접촉하는 경찰 단계에서의 직접 지원 비중을 대폭 확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범죄피해자의 요청에 반응하는 소극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과에 기반한 평가와 위탁사업 도입을 고려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권고안 등을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검토·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