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신임 대법관 "판결 과정에서 시대 요청도 읽어내야"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신임 대법관이 "때로는 판결이 당사자 간 분쟁에 대한 결론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판결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노 대법관은 오늘(4일) 취임사에서 "판결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확인하는 한편, 사회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예측가능한 법적 환경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른 시대의 요청 또한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가 고인 물처럼 사회 변화와 시대정신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재판에 대한 소신도 밝혔습니다.

노 대법관은 "제가 다루는 것은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당사자의 주장을 귀담아듣고, 구체적 사안에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의 여진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처한 현재 상황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이상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역시 재판 절차를 통하여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부의 시도를 과감하게 배척하며,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에 근거한, 예측가능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법관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취임식을 따로 갖지는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