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에 23조 투자…국가균형프로젝트도 본격 착수

정부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에 23조 원을 투자해 경제 활력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실시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본격 착수합니다.

정부는 오늘(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건설 투자 확대 방안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SOC 분야 예산 총 23조2천억 원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자 합니다.

일단 6조 원 규모의 광역교통망 확충 예산을 신속히 집행합니다.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 급행 철도망과 순환·지하 도로망은 계획대로 준공하거나 착공 일정을 최대한 앞당깁니다.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추진하며 교통 불편이 심각한 지역은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광역버스 등 대체수단을 운행합니다.

3기 신도시는 입주와 교통시설 개통 시점이 어긋나면서 생기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구지정 단계에서 개선대책을 수립합니다.

10조5천억 원이 투입되는 생활 SOC와 관련해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한 공공 위탁개발을 접목해 재정 여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합니다.

5조5천억 원 규모의 노후 SOC 개선 사업은 참여 지자체에 국고보조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추가 투자를 유도합니다.

정부는 총 25조4천억 원 규모 23개 사업으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관련해 기본계획 수립을 신속히 완료하는 등 박차를 가합니다.

일단 내년 중으로 동해선 단선 전철화 등 1조9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발주하는 '턴키방식'을 활용해 속도를 냅니다.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된 지역특화 산업육성 플러스(1조3천억 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1조 원) 등의 연구개발(R&D)도 본격 추진합니다.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 방안도 최대한 앞당겨 실행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합니다.

수도권 30만 호 공급계획 중 서울 중·소규모 4만 호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사업승인과 착공·입주자 모집을 추진합니다.

위탁개발과 사업승인을 병행해 기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주거복지로드맵(105만2천 호)의 내년 착공 예정분인 8만2천 호 중 1만 호는 예정보다 3∼7개월을 당겨 추진합니다.

총 2만2천 호를 공급하는 국유재산 토지개발사업 11곳 중 한 곳도 내년에 착공을 추진해 1천615호를 공급합니다.

국유지 복합개발과 관련해선 역세권 개발을 통해 1인가구 등에 대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구체적 추진 계획은 내년 6월 수립합니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 1조7천억 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국유재산을 활용한 사업을 신속히 발굴하고, 주택도시기금 지원·건축규제 완화(혁신지구) 등 패키지 지원을 시도합니다.

투자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타부처 연계 사업 선정요건을 완화하고, 연계 실적 점검도 강화합니다.

소규모 빈집을 활용한 주택정비 사업에 대해선 주택도시기금 융자금리를 0.3%포인트 낮은 1.2%로 인하합니다.

정부는 또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지방펀드'를 내년 추가 조성합니다.

산업은행과 지역 중견기업이 공동출자해 지역 내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를 동남권, 광주·전남권에 이어 대구·경북권 등으로 확대합니다.

지역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업지역 활성화 특별법'과 '국가공업지역 관리 기본방침' 수립도 추진합니다.

올해 말 끝나는 지방 산업기반시설,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지방물류·관광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치도 2022년까지 연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