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조합원 68%,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 '긍정' 평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 노조)는 법원장 등에 대해 다면평가를 진행한 결과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68%의 조합원들이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노조는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을 통해 진행한 다면평가에서 '현재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3천763명의 조합원 중 2천563명(68.1%)이 그렇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법원 노조는 김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에 대해 ▲ 관리자 적합성 ▲ 행정·입법권 견제 여부 ▲ 국민 기본권 향상 여부 등을 물었습니다.

김 대법원장에 대해 관리자 적합성에는 72%의 조합원이, 국민 기본권 향상 여부에 대해서는 75%의 조합원이 각각 '적합' 의견을 냈습니다.

행정·입법권 견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64%가 적합' 의견을 표했습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해 적합·부적합 의견을 각자 더한 '합계'를 기준으로 보면 70.1%의 조합원이 김 대법원장에 '적합' 의견을 냈습니다.

각급 법원장 가운데에는 총 합계 기준으로 장준현 의정부지법원장(92.3%), 구남수 울산지법원장(91.6%), 김형천 창원지법원장(90.0%) 등에 대한 적합 의견이 많았습니다.

법원 노조는 "김 대법원장이 추진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임명한 의정부지법원장과 대구지법원장(88.7%)에 대해 만족도가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