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켜진 건보재정 "2065년 총지출 754조 원…올해의 11배"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됨에 따라 2065년이면 총지출이 올해의 11배에 해당하는 754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장기추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14일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 발주로 조세재정연구원이 작성한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 모형 검증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형으로 전망한 2065년 건강보험 총지출은 753조9천억원입니다.

올해 건보 총지출 추정 규모인 69조2천억원의 10.9배 수준으로, 해당 시점 국내총생산(GDP)의 10.5%로 추정됩니다.

국민 의료비 대비 공공의료비 비중은 2017년 58.2%에서 꾸준히 상승해 2055년부터 70.0%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또 다른 방식인 거시시계열 모형으로 추계한 결과는 더 비관적입니다.

2018∼2022년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재정 소요액 30조6천억원을 반영하고 2049년까지 보장성이 강화된 상황을 가정했을 때 2065년 건보 총지출 규모는 775조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GDP의 10.8% 규모입니다.

2049년은 노인 인구가 정점에 이르는 시점으로, 이때까지 보험급여비의 1.3%를 신규 보장성 강화에 투입한다고 산정한 결과입니다.

이 시나리오상으로는 2023년까지만 건보 재정에 적자가 발생하고 2065년에는 2조4천억원 흑자가 나지만, 보험료율이 25.7%에 달합니다.

2023년 이후 신규 보장성 강화는 전혀 반영하지 않는 기본 시나리오에서도 2065년 건보 총지출은 549조6천억원, 보험료율은 18.3%로 제시됐습니다.

현재 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기준 보험금에 대한 가입자의 비용 부담 상한선을 8%로 묶어둔 셈입니다.

향후 건보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해 '8% 룰'과 관련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대로 보험료율이 8%로 유지된다면 수천조원의 누적 적자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내부 자료에 따르면 시계열 모형을 바탕으로 보험료율을 8%로 유지할 경우 2060년 당기 수지 적자 전망치는 239조2천억원, 누적 적자는 3천459조7천억원으로 예측됐습니다.

총지출은 471조원(GDP의 7.3%)에 불과하지만, 보험료율 동결로 총수입이 231조8천억원에 그치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이마저도 시계열 모형의 특성상 총지출 장기 전망치가 상대적으로 적게 잡혔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OECD 방식으로 건강보험 지출 전망을 추계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부터 시계열 모형을 채택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시계열 모형은 소득효과가 주로 반영되고 인구 및 정책 요인은 일부만 반영돼 OECD 모형 대비 지출 전망 결과가 낮다"며 "단기는 시계열 모형, 중장기에는 OECD 모형 등 다른 방식을 병행할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