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北미사일 발사 논의…영·프·독 "우려, 규탄" 성명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및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비공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비공개회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비상임이사국인 독일의 요청으로 이뤄졌습니다.

다만 북한 미사일 문제만 논의하는 별도 회의가 아닌 매달 새로 바뀌는 안보리 의장국이 안보리에서 한달간 논의할 이슈 등을 논의하는 비공개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는 '기타 안건'으로 약 50분간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은 폴란드입니다.

북미가 지난해 대화 국면에 진입한 이후 같은 해 9월 유엔총회 기간에 안보리 장관급 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제재 이행 문제가 논의되기는 했지만 북한의 미사일 대응 논의는 처음입니다.

이날 비공개회의 종료 후 유엔주재 영국과 프랑스, 독일 대사는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실질적인 조치와 북미 협상 재개, 충실한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3국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카렌 피어스 유엔주재 영국대사가 발표한 성명에서 이들은 "우리는 지난 며칠간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려한다"면서 "(회의에서) 안보리 결의 위반인 그런 발사를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미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3국은 이어 대북제재는 유지돼야 하며,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해체될 때까지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면서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단결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외교적으로 관여하고 비핵화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한 북한의 진지한 노력이 한반도에서의 안보와 안정을 보장하고 북한 주민들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비공개회의에서는 로즈마리 디카를로 유엔 정무 담당 사무차장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브리핑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 '작은 미사일'이고 전혀 언짢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점에 비춰 신중한 태도를 취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논의 요구와 영국, 프랑스, 독일의 공동성명에 미국이 함께하지 않은 점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미간 조속한 대화를 촉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북한은 한국시간으로 지난달 31일 새벽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31일 발사와 관련, 1일 "김정은 동지께서 7월 31일 새로 개발한 대구경조종방사포의 시험사격을 지도하셨다"면서 발사체를 방사포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에도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두 발을 발사했고 정부는 이를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파악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5월 4일과 9일에도 외형상 KN-23과 동일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