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회 외통위원장 "일본의 '코리아 배싱' 심각"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9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문제로 한일관계가 역대 최악의 상황이라면서 일본의 '코리아 배싱'(한국 때리기)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도쿄를 방문한 윤 위원장은 출국 전에 가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와타나베 미키 일본 참의원 외교방위위원장을 면담한 내용 등을 소개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판결과 관련, 중재위 구성 요구를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라는 것이 일본 국회 내의 분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 측은 중재위 결론을 따르겠다고 했다면서 한국이 중재위 구성 요구를 거부하면 내달 28~29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간의 회담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전범 기업들에 배상을 명령한 작년 10월의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배상 문제는 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판결 이행을 거부한 채 지난 20일 한국 정부에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청구권협정은 중재 요청이 접수되면 한국과 일본이 각 1명씩 중재위원을 선임하고, 이후 제3국 중재위원 1명을 양측 합의를 통해 지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본의 중재위 구성 요구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일본 정부가 오사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일정상회담 카드를 활용해 징용공 배상 문제 해결에 한국 정부가 나설 것을 압박한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 간 회담 개최와 관련해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 의원은 또 일본의 유력 언론인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보니 징용공 배상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일치된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국내에서 느끼는 것보다 일본에 와서 보니 양국 관계 악화의 강도가 크다는 점을 실감했다"며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나 먼저 손을 내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일본 중의원 외교위원장도 접촉해 징용공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 해소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눠보고 싶었지만 만나는 것조차 꺼리는 바람에 회동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와타나베 위원장과의 회동에도 일본 측에서 서너명이 함께참석할 것으로 얘기했었는데 혼자 나왔다며 외교현장에서 일본 측의 '코리아 배싱'을 처절하게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유기준 의원은 일본에 여러 차례 왔지만 이런 '푸대접'은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방일의원단에는 자유한국당의 윤 의원, 유 의원, 정진석 의원과 민주평화당의 천정배 의원, 무소속 이정현 의원 등 야당 의원 5명이 참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