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오늘(20일) 페이스북 글에서 "국가 채무 비율이 40%를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는 국가재정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고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2차관은 대통령 앞에서 이미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재정 건전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정답을 내놨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4년 전 새천년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 예산안을 비난하면서 본인의 입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 재정 건전성의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문 대통령은 심각한 망각이나 위선에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의원은 또 "국채 담당이었던 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은 4조원의 적자 국채 발행 시도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의 국가채무비율을 39.4% 이상으로 높이라'는 경제부총리의 지시를 폭로했다"며 "사무관도 나랏빚을 줄이려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대통령은 왜 나라 살림을 위험으로 몰고 가, 신 전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나"라고 꼬집었습니다.
(사진=유승민 의원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