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인력·비용' 문제 알고도…정부는 나 몰라라

<앵커>

문제를 풀 수 있는 확실한 열쇠는 결국 돈입니다. 정부는 시내버스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면서 책임을 돌리고 있고, 지자체는 요금 올리는 것은 워낙 민감한 문제라서 시민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1년 전부터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7월부터 의무화되는 주 52시간제를 지키려면 버스 기사들은 1일 2교대제가 불가피합니다.

버스 1대당 기사 2명이 필요한데 경기, 강원 등은 대규모 충원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정부도 1년 전부터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 한국교통연구원이 정부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주 52시간제를 실시하려면 8천여 명의 기사를 충원해야 하고 추가 비용이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요금 현실화와 재정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보고서를 받고도 사실상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은 기재부 반대로 안 된다며 지자체가 버스 요금 인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버스 업체도 요금 인상으로 급한 불부터 끄자는 입장이지만,

[박근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임부회장 : 경기도 같은 경우는 260원 정도 인상이 되면 (신규) 운전자 채용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정권을 쥔 지자체장들은 여전히 주민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우리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생각하면 인상하는 게 쉽지 않고.]

일단 정부가 긴급 자금이라도 재정 지원하고 시민도 요금 인상 부담을 나누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버스 노선 효율화와 지자체가 적자 부담을 지는 준공영제 확대가 해법으로 꼽힙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VJ : 한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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