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망명 신청자 멕시코서 대기해도 좋다"…트럼프 손들어줘

미국으로 오려는 망명 신청자들을 이민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멕시코에 머무르게 해도 좋다는 미국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 법원의 '불허' 결정을 한 달 만에 뒤집는 것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의미 있는 승리를 안겨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 제9연방고등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 정책을 계속 시행해도 좋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고등법원의 판단은 한시적인 결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앞서 중미 출신 이민자 11명과 미국시민자유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마약과 폭력 등이 빈번한 멕시코에 망명 신청자를 머무르게 하는 것이 위험하다며 이민자 보호 정책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1심 판결과 달리 제9연방고법 재판부는 트럼프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소송의 본안 사건은 하급심에서 여전히 검토 중이며, 최종 판단은 대법원까지 가서 내려질 전망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