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SNS 규제안 마련…"온라인 기업 자율규제 시대 끝났다"

영국이 온라인 유해 콘텐츠와 관련해 해당 플랫폼 기업에 책임을 묻는 새 SNS 규제안을 내놨습니다.

영국 소비자보호 당국은 유해 콘텐츠의 확산을 막지 못한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고 해당 플랫폼의 접속을 차단한다는 내용을 담은 규제안을 공개했습니다.

규제안은 가짜뉴스를 비롯해 아동 학대와 테러 행위 등 폭력적인 내용이 담긴 콘텐츠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러미 라이트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 장관은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온라인 기업의 자율규제 시대는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안을 승인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도 성명을 통해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회사에 법적 주의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며 특히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유해 콘텐츠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영국에서는 지난 2017년 14살 소녀가 SNS에서 자살과 관련된 사진을 본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나 SNS 유해 콘텐츠 규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사진=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