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법사·행안·농해수 소위…지방이양일괄법 등 논의

국회는 운영위, 법제사법위, 행정안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 4개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법률안을 심사합니다.

운영위는 중앙의 행정 권한과 사무를 지방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 등을 논의하고, 상임위의 법안소위를 복수로 늘리는 방안, 수사기관이 국회 압수수색시 별도 절차를 밟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한 국회의장 의견서도 검토합니다.

법사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할 경우 처벌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형법 개정안과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이른바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추기 위한 소년법 개정안 등 심사를 시작합니다.

행안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재개를 위한 법안을 논의하고, 농해수위는 쌀 목표가 결정을 위한 법안 등을 논의합니다.

복지위는 오늘(1일) 공청회를 열어 시청각장애인 지원 법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