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독립·공정성 위해 국민추천이사제 도입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추천이사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편성·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별 개선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마련했습니다.

방통위는 의견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 방통위 여·야 상임위원 합의로 임명하는 국민추천이사제를 도입하고 사장 선임 때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국민추천이사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전제로 공영방송 이사회에 사장추천위원회·특별다수제 도입 여부 등과 관련해 재량권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이사 수는 13명으로 증원하고 의사결정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임기교차제', 정치적 후견주의 방지를 위한 '연임제한' 등을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의 편성·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해 지상파방송·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에서 사업자·종사자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편성위원회에는 ▲ 편성·제작 자율성 침해 ▲ 편성규약 제· 개정 ▲ 보도·제작·편성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반영제도 마련 ▲ 시청자위원 추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사업자·종사자 동수 구성에 따른 분쟁 우려 등을 고려해 편성위원회중재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보완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방통위 의견서는 방송관계법 개정 논의를 위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