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거 前 미 상원의원 "北 비핵화 비용 한·미·중·일 등 분담해야"

구 소련 붕괴 후 분리된 국가들의 비핵화 지원 입법을 주도했던 리처드 루거 전 미국 상원의원이 북한 비핵화에 소요될 비용은 한국·미국·중국·일본 등 주변국들이 공동으로 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루거 전 의원은 2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 비용 지불 방식에 대한 질문에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적 지불 형태가 이상적"이라며 "미국뿐 아니라 중국, 한국, 일본 등 이웃 나라들이 함께 비용을 대는 국제적 대응 방식"이라고 말했다.

루거 전 의원은 현역시절 벨라루스·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 등 구소련에서 분리된 국가들의 핵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구조조정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담은 '넌-루거 프로그램'을 입안한 사람 중 한 명이다.

그는 아울러 북미 비핵화 협상의 상황에 대해 "실질적인 대화나 협상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북핵 폐기를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들을 정립하기 시작해야 한다"며 "현재 북한의 비핵화 비용을 누가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찰 주체와 폐기된 핵 물질 처리에 관한 계획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루거 전 의원은 북핵 프로그램 규모의 정확한 파악, 핵 실험장 전면 폐쇄 및 핵무기 폐기, 우라늄 농축과 수소폭탄 연료 생산 중단, 화학무기 폐기와 원자로 폐기, 비핵화 비용 조달 방안, 국제 사찰단 구성, 북한의 경제 재건 지원 방안 등을 담은 포괄적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백악관에 초청됐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했던 조언 내용에 언급, "넌-루거 프로그램을 통해 강력한 핵보유국이었던 옛 소련의 핵무기를 성공적으로 감축시켰던 경험을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북한이 왜 미국의 도움으로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하는지 설득할 만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인센티브가 없으면 비핵화 단계는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금전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북한과 관계를 맺어 그들의 번영을 돕는 안전 제공에 관한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인센티브가 없으면 비핵화 단계는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