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지역격차 없앤다'…책임병원 지정·공공의사 육성

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을 70여 개의 진료권으로 나누고 각 진료권에서 필수의료를 책임질 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취약지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장기간 근무할 의사를 배출하기 위해 2022년에 4년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지역 간 '치료 가능한 사망률' 격차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수도권·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과 지역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합니다.

대진료권인 광역시도에서는 국립대병원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총괄, 필수의료 기획·연구, 의료인력 파견·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중진료권은 인구수·거리·의료이용률 등을 고려해 전국을 70여 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급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공공병원이 있지만 인프라와 역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기능보강을 통해 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하고,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모두 없는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신축합니다.

정부는 지역의 의료계가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정보 교류, 의뢰, 회송 등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에 '공공의료 협력센터'를 설치하고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또 농어촌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건강보험 수가 가산체계'를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의료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도 의료기관이 컴퓨터단층촬영 CT나 자기공명영상 MRI 등 진료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또 2022년 3월까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의대 졸업자가 수도권에 몰리면서 지역 의료인력이 갈수록 부족해짐에 따라 지역에서 복무할 공공보건인력을 직접 양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입학 인원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의 정원 49명으로, 시도별로 선발 인원을 배분하고, 도 지역에서 중·고교를 졸업하는 등 지역 거주경험이 충분한 학생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은 의학사와 공중보건석사 학위 과정을 모두 마쳐야 하며,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근무하거나 역학조사관으로 활동하는 등 지정된 분야에서 일정 기간 복무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도 부활시킵니다.

이는 의대 입학시 장학금을 주고 졸업 후 일정기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977년부터 1996년까지 20년간 의사·치과의사·간호사 1천519명이 지원하는 데 그쳐 실효성이 크지 않았지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에서 의사가 배출될 때까지 취약지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시도간 '치료 가능한 사망률' 격차를 2015년 1.31배에서 2025년 1.15배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치료 가능한 사망률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았다면 사망을 피할 수 있었던 사람의 비율로, 의료 시스템의 질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현재는 서울이 가장 낮고 충북이 가장 높습니다.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분야에서 최적의 이송체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시도-소방청-권역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발생 시 응급의료센터 도착 때까지 소요시간을 현재 평균 240분에서 180분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외상센터-응급의료기관-19구급대 연계를 확대해, 중증외상환자가 외상센터에서 치료받는 비율도 2015년 26.7%에서 2025년 75%로 높이고,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은 2015년 21.4%에서 2025년 1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16개에서 20개소로 확대해 신생아 사망률의 시도 격차를 2015년 4배에서 2025년 2배로 감소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의료가 필요한 중증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