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최저임금 1만 원, 2021 또는 2022년 목표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을 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목표 시점을 2021년 또는 2022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7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2020년까지는 공약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한 만큼 이미 최저임금 속도조절은 시작됐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 시점을 2021년 또는 2022년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이 좋으면 당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늦출 수밖에 없다"며 "당정간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산업분야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차등할 경우 그 여파가 도미노처럼 번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 대표는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번 정책의 초점은 2만 가구 정도의 극소수 투기세력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세금을 더 걷으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말하고 예를 들어 18억 원 주택 보유자의 추가 세부담이 10만 원 정도에 그치는 만큼, 세금폭탄이라는 표현도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에서 국민의 기대 중 하나가 공급확대라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수준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좋은 주택을 공급하고, 투기 수요로 인해 추가 공급책이 속칭 로또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을 특별히 정부에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문제에 대해 "2007년 이후 신규 기관이 60개 이상이며 이들이 공공기관 이전의 주 대상"이라고 밝히며 "다만 정주여건 조성이 중요한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