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완전한 비핵화 확신까지 제재 충실 이행"

외교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자료에서 "남북교류 과정에서 대북제재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외교부의 이런 방침은 기 본적으로 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하지만 각급 남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을 원활하게 이행하려면 사안별로 제재 예외를 인정받을 필요가 크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정부는 남북 군 당국간 서해지구 통신선 복원에 필요한 광케이블, 연료, 차량 등 지원에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예외를 인정받았고, 최근 이산가족 상봉 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물자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