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14개 EU국에 망명 신청한 난민, 독일에 재신청시 송환"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의 절반인 14개 회원국과 이들 국가에 이미 망명을 신청한 난민이 독일에 다시 망명을 신청할 경우 이들을 신속하게 송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연립여당인 기독민주연합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독일 국경에서 난민의 망명신청 절차를 추진할 난민센터를 건립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DP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최근 3주간 자매정당인 기독사회당의 대표인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과 난민 문제를 놓고 대치해왔습니다.

기사당은 다른 EU 회원국에서 망명신청이 거부됐거나 EU의 다른 지역에서 망명을 신청했던 난민들은 유럽에서 처음 도착한 국가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메르켈 총리를 압박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메르켈 총리는 EU의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난민 문제에 대한 유럽 차원의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와 같은 요구를 거부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수십 년간 유지돼온 독일 기민당과 기사당 간의 보수 동맹이 붕괴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EU 회원국이 지난 2015년 합의한 '더블린 협정'에 따르면 유럽에 도착한 난민들은 제일 처음 발을 들여놓은 국가에 망명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EU의 난민 해법에 대해 난민 대부분이 들어오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DPA가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EU 14개 회원국으로부터 이들 국가에 제일 처음 망명을 신청했던 난민이 독일에서 다시 망명을 시도할 경우 이들을 돌려받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과 이런 약속을 한 국가는 메르켈 총리의 난민 포용 정책을 비판해온 헝가리와 폴란드, 체코를 비롯해 벨기에, 프랑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등입니다.

메르켈 총리의 이 같은 서한 내용에 대해 헝가리 정부 대변인은 독일 정부와 망명신청자 송환에 관한 어떤 합의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