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NLL 유지 원칙 확고…서해 평화수역 협상 어떻게 되나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서해 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남북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어제(5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 연평도를 찾아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NLL은 기본 유지하는 게 전제"라며 "(남북) 공동어로든 평화수역이든 NLL 선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NLL은 완전히 남북관계가 달라지고 평화협정 체결하면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NLL을 손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이어진 백령도 주민 간담회에서도 "NLL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한과 협상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6일) "정부의 NLL 준수원칙은 확고하다"며 "해상경계선으로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서해 NLL 일대에 평화수역을 조성한다는 남북 정상 간 합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07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도출한 '10·4 선언'도 서해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평화수역'으로 만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수역 조성 협상을 위해 같은 해 11월에 열린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남측은 NLL을 기준선으로 하고 남북으로 등거리, 등면적으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자고 제안한 반면, 북측은 자신들이 설정한 '서해 경비계선'과 NLL 사이의 수역으로 지정하자고 맞섰습니다.

서해 경비계선은 NLL로부터 상당히 남쪽으로 내려와 있고 백령도와 연평도를 포함한 서북도서는 남측 영역으로 둬 굴곡이 매우 심하게 설정돼 있습니다.

2007년 12월 남북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고 평화수역 조성 문제를 추가로 논의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NLL를 유지한다는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NLL 기준 남북 등면적으로 평화수역을 조성하자고 제안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 장관도 어제 백령도 어민 간담회에서 "10·4 선언 이후 (남북) 공동어로를 만드는 안이 있었는데 당시 제가 담당했다"며 "앞으로 협상할 때 과거 안을 참고하면서 바뀐 부분을 반영해 새롭게 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NLL 기준 남북 등면적 원칙이 훼손되면 NLL을 양보했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우리 정부로선 운신의 폭이 좁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서해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던 북측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연평도 어민 간담회에서 "북이 판문점 선언을 하면서 북방한계선(NLL)을 그대로 썼고 (북측의) 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표출했습니다.

북한이 정상회담 합의문에 서해 북한한계선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NLL을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통일·외교·해양수산부 4개 부처 장관이 어제 한꺼번에 연평도와 백령도를 찾아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에 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한 것은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NLL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