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남북 합의 국회 비준 조속히…북·미 정상회담 일정 감안"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물인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문제에 대해 조속히 절차를 밟으라며 원만하게 동의를 끌어내는 데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30일) 오후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첫 공식일정인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남북합의서 체결·비준·공포 절차는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법률적 절차임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국회의 동의 여부가 새로운 정쟁거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협의해 달라"라고 주문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해 정쟁을 유발한다면 한 템포 숙여가자는 거라며 북미정상회담도 성공적인 결과를 낳는다면 정쟁 수준을 뛰어넘어 좋은 분위기와 여건 속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속히 하라는 건 법제처 심의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의 절차를 빨리 밟아달라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