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출산 극복 인구영향평가제 10월 시범 도입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을 올해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아동복지와 주택복지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관련 사업 예산을 지난해 6조3천억원에서 올해 6조7천억원으로 4천억원 늘렸다.

증액된 예산 대부분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주택복지 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도는 아울러 도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인구정책조정회의를 기능 내실화와 분야별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구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행정1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위원 수도 21명에서 30명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도는 또 도내 지자체가 마련했거나 마련 예정인 모든 정책이 인구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미리 파악하기 위한 '인구영향평가' 제도도 오는 10월부터 시범 시행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처음 추진하는 인구영향평가 제도는 정부 차원에서도 도입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 법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출산과 보육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 인구정책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고 보고 출산과 보육은 물론 일자리, 주거, 교육 등 도정 전반에 걸친 융합적인 인구정책을 펴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날 이재율 행정1부지사 주재로 열린 인구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점검했다.

지난해 도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출생아 수)은 1.05명으로, 2016년의 1.17명보다 0.12명 낮아졌다.

지난해 전국 합계출산율은 1.07명(2016년은 1.19명)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