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청년일자리 중점 확장 편성…저출산 추세 전환 시도

정부가 내년 예산을 청년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기존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출산 추세 전환을 위해 기존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45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예산은 청년일자리와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안전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됩니다.

정부는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만든 이 지침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은 428조8천억원이고 2017∼2021년까지 중기 국가 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예산안 규모는 453조3천억원입니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국민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총지출을 당초 계획상 증가율인 5.7%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453조3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신규사업 추진이나 기존사업 증액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의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지출구조를 혁신하고, 기회균등,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 참여 예산제를 본격 도입할 계획입니다.

기재부는 부처 간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