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긴급사태시 국민권리 제한 추진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대형 재해 같은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 정부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 권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오늘(6일) 자민당 개헌추진본부가 집행부회의에서 긴급사태 발생 시 정부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민당 개헌추진본부는 대규모 재해뿐만 아니라 무력 침공을 당했을 때도 긴급사태에 포함 시켜 국민권리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습니다.

자민당은 지난 2012년 개헌안 초안을 만들었을 때도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정부 권한을 강화한다는 규정을 포함 시킨 적이 있습니다.

자민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정부권한 강화를 헌법으로 규정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