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김정남 암살 사건 관련 "북한 화학무기 사용" 제재 단행

미국 정부가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공식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관보에 "미 정부는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해 화학무기를 사용하거나 자국민에게 치명적인 화학무기를 사용해온 것으로 결론냈다"며 대북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관보에서 국무부는 북한이 치명적인 화학무기를 '자국민'에게 사용했다고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국민은 지난해 2월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맹독성 신경작용제 VX로 암살당한 김정남을 지칭한다고 워싱턴 외교 당국자가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내용은 북한에 대해 대외 원조와 무기 판매 및 무기 판매 금융, 정부 차관 또는 기타 금융 지원, 국가안보 민감 재화 및 기술 수출 등 5대 사항을 중단하거나 금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외 원조의 경우, 긴급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식량, 농산품 및 농산물에 대해서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에는 무역이나 무기거래가 없기 때문에 대북 제재의 추가적인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크리스토퍼 포드 국무부 국제안보·비핵산 담당 차관보는 "이번 대북 제재는 적어도 1년간 적용되며, 앞으로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지속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