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법인세율 역전 시 韓 GDP 손실 연평균 29조 원"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역전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29조원씩 줄어든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간 법인세율 역전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법인세율이 역전되면 한국은 투자가 줄고 자본 유출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내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반면 미국은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1%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역전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율 역전으로 한국 GDP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1.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투자는 연평균 4.9%, 일자리는 연간 10만5천개가 각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본소득과 근로소득 역시 연간 1.9%, 1.5%씩 줄어 가계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