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통신위, '인터넷 망중립 정책' 폐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망 중립성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망 중립성 정책이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웹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낮출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재작년 오바마 행정부 때 제정됐습니다.

연방통신위는 망 중립성 정책을 표결에 붙여 위원 5명 가운데 공화당 추천 인사 3명의 찬성으로 폐기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버라이즌이나 AT&T, 컴캐스트 같은 미국 통신 사업자들이 인터넷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업해온 구글, 페이스북 등에 대해 임의로 데이터 속도나 망 이용료에 차등을 줄 수 있게 됐습니다.

버라이즌 출신인 파이 연방통신위원장은 "통신 사업자는 자본주의 시장 원칙에 따라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 망중립성 정책 폐기 최종안이 나온 이후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콘텐츠 및 플랫폼 사업자들은 물론 미 전역에서 폐기에 반대하는 수 백건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