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시한 어긴 여야, 물밑협상 계속…4일 처리 가능할까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긴 여야가 예산 처리를 위한 물밑 협상을 오늘(3일)도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일요일인 오늘 공식적인 3자 회동 일정은 확정하지 않은 채 냉각기를 거치며 개별 접촉 등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조율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앞서 예산 법정 시한 마지막날인 어제 여야 원내대표는 한밤까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후속 예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패키지딜을 놓고 막판 담판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는 2014년 선진화법 시행 후 예산 처리 시한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첫 국회라는 오명을 안게 됐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어제 본회의 산회 직후 여야 지도부를 소집해 조속한 합의를 당부하며 오늘이라도 예산을 처리할 것을 제안했지만 야당의 난색으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야는 일단 본회의가 잡힌 내일까지 절충점 마련에 나설 방침이지만 쟁점이 좁혀지지 않은데다 입장차도 뚜렷해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예산 처리 가능성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연말까지 예산 정국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고공행진 속에 국회가 법정 시한을 어긴 것을 두고 여론의 역풍이 불 경우 여야가 상황 수습을 위해 극적인 타결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