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시한내 처리 주목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늘(2일) 정오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어갔습니다.

여야가 아직 핵심쟁점을 둘러싼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라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이 법이 정한 기한 내에 국회 문턱을 무사히 넘을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인 개정 국회법은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심사가 11월 30일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30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한 자리에서 협상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예산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12월 1일 자정에서 2일 정오로 36시간 늦췄습니다.

예산안이 본회의에 넘겨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주요 쟁점 예산에 대한 일괄 타결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는 전날에도 밤늦게까지 마라톤협상을 이어가며 공무원 증원 등 핵심쟁점에 대한 타협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다만, 남북협력기금 837억 원 삭감, 건강보험 재정지원 2천200억 원 삭감 등 일부 합의점을 찾은 데 이어 기초연금도 도입 시기도 내년 7월로 늦추는 선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 예산 등 핵심쟁점을 놓고도 일부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지만, 아직 입장 차이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여야가 오늘까지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시한을 넘기도록 예산을 처리하지 못한 첫 국회라는 오명을 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