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현장실습 사고에 "정부가 같은 대책만 되풀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파문을 일으킨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와 관련,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오전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조기 취업 형태의 실습 전면 폐지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위원들은 "매번 발표해 온 유사한 대책에서 진전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013년에 이미 학생중심 내실화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오늘 정부의 발표를 보면 2013년 대책과 거의 차이가 없다"며 "취업중심이 아닌 학생중심 현장활동을 하겠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업체들이 표준협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면서 제재를 빠져나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김 부총리는 "학습 중심 현장 근로로 완전히 전환된다면 근로계약 체결할 필요가 없다. 표준협약서가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당 오영훈 의원은 "학생들이 현장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아도 학교에 얘기해봤자, 학교에서는 취업률 걱정만 한다. 마음 둘 곳이 없는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에 "신고센터를 마련해 연말까지 운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의원은 "이번에 사망한 이민호 군의 빈소에는 다녀왔나"라는 물음에 김 부총리가 "못 갔다"고 답하자, "가서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박경미 의원은 "오늘 대책은 참여정부 때 대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문제가 발생했으니 없애버리겠다는 단세포적 대응이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교육부가 참 쉬운 선택을 했다. 문제가 됐다고 폐지하는 것은 편한 길만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오늘 대책은 지난 8월 25일 관계부처 합동회의 이후 나온 대책과 목차와 순서가 바뀐 것 말고는 달라진 것이 없다"며 "걱정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도 "현장실습은 취업의 연장이 아닌 학교 교육의 연장으로 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 역시 "오늘 대책을 보면 12월 15일까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2016년에도 전수조사를 한 바가 있지 않나"라며 "똑같은 진단이라면 굳이 또 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실효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