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2천억 원 '슈퍼 대기업', 나머지 기업보다 6천배 이상 벌어

연간 2천억 원 초과 수익을 내는 상위 0.02% 기업이 작년 벌어들인 소득은 국내 법인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세율을 25%로 높이려는 이들 '슈퍼 대기업'은 나머지 법인보다 평균 6천584배를 더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법인세 신고 내역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작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64만 5천61개 기업의 총소득금액 합계는 215조 7천277억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과표 2천억 원을 넘는 법인은 129개로, 모두 합한 소득금액은 122조 3천38억 원이었습니다.

0.02%에 불과한 슈퍼 대기업이 벌어들인 돈은 전체 법인 소득의 56.7%에 달했습니다.

129개 슈퍼 대기업의 평균 소득금액은 9천481억 원이었지만 나머지 98.98% 기업의 평균 소득금액은 1억 4천400만 원에 불과해 6천584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작년 전체 법인이 납부한 세액은 43조 9천468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액은 각 사업연도소득, 지점유보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과 가산세,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이 가운데 상위 0.02%가 낸 세금은 44.5%에 달하는 19조 5천495억 원이었습니다.

벌어들인 금액은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지만, 낸 세금은 절반보다 적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과표 2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을 높이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법인세율 과표는 0∼2억 원 10%, 2억∼200억 20%, 200억 초과 22% 등 세 구간으로 나눠 적용되는데 여기에 2천억 원 초과 과표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 최고세율보다 3%포인트 높은 25% 적용할 계획입니다.

김두관 의원은 "한국은 그동안 슈퍼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했지만, 중소기업과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저성장, 양극화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담세 능력이 있는 0.02% 슈퍼 대기업의 세 부담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