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시 근로자 1명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 적용

[경제 365]

내년 하반기부터 상시 근로자가 1명이 안 되는 사업장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관련법 개정안을 보면, 불규칙적인 고용으로 상시근로자가 평균 1명이 안 되는 사업장과 무면허 업자가 시공하는 2천만 원 미만 건설공사 사업장도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취약 노동자 약 19만 명은 물론 자동차 정비 등 8개 업종 자영업자 5만 6천여 명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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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7년 넘게 유제품을 대리점에 강매한 혐의로 건국유업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건국유업은 2008년 7월부터 작년 4월까지 272개 가정배달 대리점에 판매 부진 제품 등 점주가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사들이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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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집계 결과, 8월 출생아 수가 3만2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0.9% 줄어서 8월 기준 역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8월 출생아 수는 2015년 3만5천200명, 지난해 3만3천900명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최소 기록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생아 수가 뚝뚝 떨어지는 건 혼인과 첫 출산을 늦게 하는 경향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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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기사 5천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파리바게뜨에 시정 명령을 내린 고용노동부가 시정 기한을 사실상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시정명령 기한인 25일 내에 대규모 직접 고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본사와 해결책을 모색해보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