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지갑 서러워라'…근로소득세, 급여보다 2배 빨리 증가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자들의 세금이 소득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이 급속도로 늘면 조세 저항이 거세질 수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08∼2015 귀속 연말정산 결과'를 보면 2015년 근로소득자들의 평균 총 급여는 3천260만 원이었습니다.

2008년과 견줘 총급여는 28.9% 올랐습니다.

평균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10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60%로 총급여 상승률의 두 배가 넘는 셈입니다.

반면 자영업자들의 소득 신고인 종합소득은 세액 증가율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2015년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2천960만 원으로 2008년(2천370만 원)보다 24.9% 늘었습니다.

평균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330만 원에서 430만 원으로 30.3% 증가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자영업자보다 평균적으로 많이 벌고 세금은 적게 내고 있지만 문제는 근로소득세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들은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 징수되지만 종합소득자의 경우 세금을 축소 신고하거나 절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월급쟁이들만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자영업자 소득이 줄줄 새면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금 인상 때 조세 저항이 극심해질 공산도 큽니다.

박 의원은 "유리지갑 근로소득자들은 소득 내역이 투명하지만 종합소득자들은 그렇지 않다"며 "근로소득자들만 세금 인상의 유탄을 고스란히 맞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