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가(國歌) 모독하면 처벌한다…최대 15일 구류

중국에서 국가인 '의용군행진곡'을 모독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15일 간 구류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국 정부는 국경절 연휴인 지난 1일부터 부적절한 국가 사용을 제한하는 '국가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지난달 제27차 상무위 회의에서 국가법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국가는 전인대 회의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지방 인민대표회의 등의 개·폐막 시에 반드시 제창돼야 하며 초중등학교에서도 국가에 관한 의무 교육을 해야 합니다.

반면, 장례식에서 국가를 사용하거나, 공공장소 배경음악, 상업광고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가사를 바꿔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국가가 연주될 때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도 처벌받습니다.

국가법을 어기면 최고 15일의 구류에 처하거나 형사 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