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필요하면 우리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도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에 대해 동북아 안보구도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9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한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필요 시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반도 주변국들의 외교안보 전략에 근본적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외교 안보 부처는 미국 등 우방국과 공조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조치 등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독자전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잔여 사드 발사대 조기 배치를 포함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와 신뢰성 있는 확장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미 측과 즉각 협의해 나가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해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