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트럭 기사, 운전 시간 연장 못 한다…'졸음운전 방지대책'

졸음운전으로 벌어지는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당정 협의를 거쳐 오늘(28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최근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사고처럼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버스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한 세부 방안이 담겼습니다.

졸음운전 원인으로 꼽히는 과로 예방을 위한 운전자 근로 여건 개선, 위험 상황에 대비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버스공영제 도입 등이 주 내용입니다.

먼저 졸음운전을 불러일으키는 과도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40시간 초과 경우 주 12시간까지 더 허용해 총 52시간 근무를 법적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례 업종이고 노사 합의가 있으면 근로시간을 더 늘릴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운수업도 특례 업종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운수업을 특례 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고용노동부와 국회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례 제외가 힘들다면 운수업의 근로시간 상한을 새로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합니다.

이달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사 51살 김 모 씨가 경찰에서 "하루에 16∼18시간 근무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라고 진술하면서 제기된 근로여건 문제에 대한 대책입니다.

현재 국회에도 이런 취지의 법률 개정안이 8개 발의된 상태여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정리한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여객법 시행규칙에 있는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합니다.

이런 조치로 하루 16∼18시간 운전대를 잡고, 이틀 연속 근무하고 하루를 쉬는 식의 무리한 근무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휴식시간 미준수 등 법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시간 개선에 따른 운수업체의 추가 고용 부담은 고용창출지원금을 통해 정부가 일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는 운전자가 위험 운전을 할 때를 대비해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합니다.

먼저 올해 안에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천여 대에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마칩니다.

2019년까지 이 장치 장착 대상을 기존 11ｍ 초과 승합차량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9ｍ 이상 사업용 승합차로 확대하고, 장착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신차에는 국제기준에 맞춰 승합차와 3.5t 초과 화물·특수차량에도 안전장치를 단계적으로 의무 장착하도록 합니다.

비상자동제동장치 보급 확대를 위해 장착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피로와 졸음의 원인이 되는 장시간 연속 운행을 예방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와 환승 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합니다.

휴게시설은 서울역, 강남역, 양재역, 잠실역, 사당역 등에 설치합니다.

이는 버스협회와 공제조합, 경기도 등 3자가 이미 합의한 것으로 해당 지역 건물에 100∼150㎡ 규모의 공간을 임차해 운전사에게 내어줄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광역버스 운전자들이 '2시간 운행 후 15분 휴식' 원칙이 지켜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졸음운전 위험지점 130곳에 대한 시설 개선도 추진합니다.

연내 상습정체 구간, 터널 진입부 등 졸음운전 위험구간인 고속도로 64곳, 국도 66곳에 졸음운전 방지시설을 설치합니다.

또 2020년까지 고속도로에 졸음쉼터를 70곳 더 설치하고, 현재 운영 중인 232곳의 편의시설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 인허가·면허 심사 시 근로여건 심사를 강화하고, M버스는 사업자 선정 시 안전분야와 근로자 처우개선 등 평가항목 비중을 현재 20%에서 40%로 두 배로 늘립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현재 각 기관에 분산된 교통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논의 기구를 설치하고 대중교통 안전시설 확충, 노후 시설 개량 등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