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갠지스강, 법적으로 인간 대우할 순 없어"

인도가 신성시하는 갠지스강이지만 인간과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인도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오늘(8일) 인도 일간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전날 갠지스강과 야무나강에 법인격이 있다고 판단한 북부 우타라칸드주 고등법원 판결을 깨고 이들 강을 법인이나 생명체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3월 우타라칸드주 고등법원은 갠지스강과 야무나강이 법인격이 있다면서 이들 강이 대리인 등을 통해 강 명의로 강물을 오염하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등법원은 당시 이들 강의 후견인으로 우타라칸드주 수석 차관 등 3명을 선임했습니다.

고등법원은 또 이들 강을 오염시키면 사람을 해친 것과 마찬가지로 규율될 것이라며 이런 결정이 심각하게 오염된 두 강의 보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타라칸드주 정부는 "강에 대한 사회적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 강을 법인으로 선언할 수는 없다"면서 이 판결은 법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해 지속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주 정부는 강에 법인격을 인정하면 홍수가 났을 때 피해 주민이 강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갠지스강과 야무나강이 우타라칸드주를 넘어 여러 주에 걸쳐 흐르고 있는데 우타라칸드주 고등법원이 법인격을 인정한 것은 관할권을 넘어 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강과 빙하 등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문제는 지난 3월 뉴질랜드에서 원주민인 마오리족이 신성시하는 황거누이강에 인간과 같은 법적 지위를 인정한 법률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키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