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북한 거래 중국 금융기관 겨냥' 제재법안 준비

미국 상원의원 2명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 도발을 제재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의회전문매체 '더 힐'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팻 투미(공화·펜실베이니아), 크리스 홀런(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은 북한과 북한의 조력자들에 대해 '최대의 압박'을 가하기 위한 법안을 몇 주 안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북한 정부와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가 핵심 내용으로 사실상 북한의 최대 후원자인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들은 이 법안의 목표에 대해 "궁극적으로 북한의 국제적 금융시스템 접근을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비핵화 협상에 참여토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초당적 입법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이 법안은 외국 은행, 특히 중국의 은행에 냉혹한 선택을 하도록 설계됐다"며 "북한과 거래를 계속할지, 미 금융시스템의 접근에 남을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법안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시험을 멈추고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을 송환한다면 제재를 유보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유보조항도 담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