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비상' 日, 사실혼 관계 부부에도 불임 치료비용 국가지원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 대한 불임 치료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현지 언론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5일 전문가회의를 열고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에 대한 국가 지원 대상에 사실혼 부부를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에서 불임치료는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첫 치료에 최대 30만엔(약 306만원), 2회째 이후 치료에는 회당 15만엔(약 153만원)까지 각각 비용을 대줍니다.

현재 법률상 혼인한 부부만을 대상으로 하는데,2015년 16만 건에 대해 비용이 지원됐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법학자 등이 참가한 전문가회의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가족 형태는 다양화하고 있는 만큼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만 "태어날 아이와 아버지 사이의 부자(녀) 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자녀 출생에 대해)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버지가 체외수정과 태어날 아이에 대해 인지하도록 담보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1억 총활약 사회'를 기치로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1억 총활약 사회는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하고, 한 명 한 명의 일본인이 모두 가정·직장·지역에서 더욱 활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본 내 여성 출산율은 작년 1.44로 전년에 비해 0.01% 오히려 떨어졌고, 올해 1월 1일 기준 전체 인구수도 전년보다 30만8천84명(0.24%)이나 감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