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또 난항…與, 국민의당 협조로 돌파, 보수야당은 '보이콧'

일부 상임위 심사 착수로 청신호가 켜졌던 추가경정예산안이 인사청문 정국에서 보수야당의 보이콧 선언으로 난항에 빠졌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방침을 세우고 국민의당, 정의당의 협조 속에 지지부진한 추경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향후 추경 논의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의석수만 봤을 때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과거 야권' 연대만으로 추경안 처리를 위한 과반 확보는 가능하지만, 현재의 보수야당을 뺀 심사 자체가 여당엔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여가위, 국토위, 농해수위, 환노위 등 4개 상임위의 전체회의를 각각 열어 해당 부처별 추경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환노위는 예결소위 논의를 거쳐 상임위 가운데 처음으로 추경안을 의결해 예비심사를 끝냈습니다.

여가위, 국토위, 농해수위도 추경안을 논의한 뒤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들 회의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 추경 보이콧을 선언한 바른로정당과 한국당 의원들은 불참했습니다.

추경이 국회로 넘어온 지 한 달가량이 지나도록 답보상태를 이어가자 민주당은 예결위 본심사 기일 목표를 내일로 잡아놓고 가능한 상임위부터 심사에 착수한 상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