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세무조사, 작년보다 줄일 것"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한정된 조사인력 등을 감안해 세무조사 건수는 작년보다 다소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국세청장이 바뀐다고 세무조사 운영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본청 조사기획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본청 조사국장 등 세무조사 '통'으로 통하는 그가 국세청장이 되면 세무조사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선을 그은 것입니다.

올해 1월 국세청은 연간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보다 적은 1만7천건 미만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로썬 국세청 올해 목표치를 변화시킬 뜻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한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국민의 공평 세정 기대에 부응함은 물론,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연 목적에 충실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 정부 비과세·감면 기조에 발맞춰 탈루소득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금융정보분석원(FIU)·탈세 제보 활용도 제고, 각종 포상금 제도 운영 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납세자 유형·규모별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역외탈세, 기업자금 유출, 편법 상속·증여 등 변칙적·지능적 탈세 행위에는 세무조사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6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