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통신비 인하 밑그림 나온다…미래부, 국정위 4차 보고

미래창조과학부가 내일(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통신비 인하안을 4번째로 공식 보고합니다.

미래부는 지난 보고에서 나온 국정기획위의 주문에 맞춰 보편적 통신비 인하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신업계는 요금할인율을 확대하거나 공공 와이파이를 확충하는 방안 등이 주요 안으로 제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안, 공시지원금에서 이통사와 제조사의 재원을 따로 공시해 제조사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투명화하는 분리공시 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확대는 가장 실행 가능성이 큰 방안으로 꼽힙니다.

통신사들이 특정 요금대에서 데이터 1GB를 기본 제공하게 하는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 출시도 거론됩니다.

이와 관련해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내일 미래부 장관이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의 기준을 고시하고, 통신사가 이용 약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잔여 데이터 이월 제도 확대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확대 등도 미래부 보고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논란이 된 기본료 폐지에 대해선, 취약계층에 한해 우선 폐지하고, 나중에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