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화석연료 자동차 신규투자 제한…"車 산업도 생산과잉"

중국 정부가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를 쓰는 자동차 생산공장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중국의 자동차산업이 이미 생산과잉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반증이며 신에너지 자동차를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

15일 관영 인민망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업정보화부는 전날 '자동차 투자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의견'을 통해 전통연료를 쓰는 자동차 생산능력에 대해 엄격한 통제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화석연료 자동차 기업의 신규투자 프로젝트는 승인을 받지 못한다.

여기에는 전통연료 완성차를 생산하는 독립법인의 신규투자, 승용차 및 상용차 생산라인 추가 투자가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미 가동 중단됐거나 적자 결손이 잇따르고 자기자본비율이 낮으며 정부 보조금, 은행 대출로 연명하는 완성차 기업이 다른 성(省) 지역에 신규 투자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완성차기업이 전통연료차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프로젝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단 '좁은 문'을 남겨두기는 했다.

지난 2개년도 생산능력 이용률과 전년도 신에너지차 생산 비중이 전산업 평균보다 높아야 하고 전년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3% 이상이어야 하며 자동차 생산품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전체의 자동차산업이 철강, 석탄 등에 이어 점차 생산과잉 상태로 치닫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2015년말 현재 중국 자동차 생산의 98%를 차지하는 37개 주요 기업의 완성차 생산능력은 3천122만대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 승용차는 2천575만대로 생산능력 이용률이 81%, 상용차는 547만대로 이용률이 52%에 불과하다.

중국 자동차시장 전문가는 "중국 자동차산업은 이미 구조적 생산과잉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라며 "중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수십년간의 고속 성장 단계를 넘어 2010년부터 저속 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자동차 생산판매량이 2천800만대로 전년보다 14% 늘어난 것을 빼고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의 둔화된 증가세를 보여왔다.

화석연료 자동차의 효율 제고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도 한몫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2015년 생산된 승용차의 평균 연료소모량이 100㎞당 8.99ℓ로 목표치인 7.82ℓ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신에너지차 육성에 집중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해 신에너지차 생산량은 51만7천대, 판매는 50만7천대로 전년보다 각각 51.7%, 53.0% 증가했다.

휘발유나 경유를 쓰는 내연기관 자동차 기술이 현실적으로 선진국을 추월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정책적 판단도 신에너지 차량에 집중하기로 한 한 원인이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자동차공장 설립시 신에너지 차량 사용을 촉진하고 징진지(京津冀,베이징·톈진·허베이의 약칭) 지역의 대기오염을 저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오염원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자동차 생산능력의 예측을 강화해 기업과 사회 자본의 합리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자동차산업의 감독관리를 규범화하고 퇴출 시스템도 건전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