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뒤 수도권 쓰레기 처리는 어디서…후보지 물색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대체부지를 찾기 위해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손을 잡았다.

인천시는 이달 안에 '수도권 3개 시·도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방안 및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이다. 내년 말이면 대체매립지 후보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사업예산은 7억5천만 원으로 3개 시·도가 각각 2억5천만 원씩 부담한다.

용역 연구는 현재 인천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기능을 대신할 새로운 매립지를 어디에 조성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2015년 6월 서울·인천·경기·환경부 등 매립지 4자 협의체의 합의사항 후속조치 중 하나다.

4자 협의체는 현 매립지 사용 기간을 당초 2016년 말에서 약 10년간 연장하는 대신 대체매립지를 함께 찾기로 합의했다.

인천시는 쓰레기 매립에 따른 악취 등 환경피해를 호소하는 주민 민원을 고려해 처음에는 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인천시는 1992년 매립지 개장 당시 정해진 대로 현 매립지를 2016년까지만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수도권에 대체매립지가 없는 현실을 감안, 결국 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에 합의했다.

대신 매립면허권과 토지소유권을 서울시와 환경부로부터 이양받기로 하고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 가산금을 인천시 회계로 전입하는 등 막대한 경제 실리를 챙겼다.

대체매립지 선정을 위해 3개 시·도가 첫걸음을 내딛기는 하지만 매립지 입지 최종 확정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3개 시·도 모두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아도 지역 주민 민원 때문에 쓰레기 매립지가 자기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꺼린다.

최종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3개 시·도 간에 상당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확보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며 매립지 최종 확정을 다음 세대로 미룰 수 있다고 우려한다.

4자 협의체 합의규정을 넓게 해석한다면 현 매립지를 약 20년간이나 더 사용할 수도 있다.

3개 시·도와 환경부는 2015년 6월 4자 협의체 합의 당시 현 매립지의 3-1공구(103만㎡)를 추가 사용하는 대신, 3-1공구 사용 종료 전 대체매립지 조성에 합의했다.

3-1공구는 현재 매립방식으로라면 향후 7∼10년간 쓰레기를 더 묻을 수 있는 면적이다.

내년 12월께 포화상태에 이르는 현 매립지의 2공구에 이어 곧바로 3-1공구를 사용하면 2024∼2027년까지는 현 매립지에 쓰레기를 묻을 수 있다.

이는 늦어도 2027년까지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완료돼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4자 협의체는 3-1공구 사용 종료 때까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지 못하면 현 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합의문에 담았다.

3-1공구 사용 종료 시점까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지 못해도 또다시 10년 넘게 현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다.

매립지 주변 주민과 인천 시민·환경단체는 현 매립지를 수십 년간 추가 사용하려는 꼼수라고 비난한다.

이 때문에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시 관계자는 "용역 연구가 마무리되면 대체매립지 후보지 윤곽이 나오며 후속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본다"며 "수십 년간 환경피해를 본 인천 시민의 고충을 충분히 인식하고 대체매립지 확보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