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기관투자자가 미공개정보 획득하면?

금융위원회는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법규 위반 사항 및 대응 지침을 담은 법령 해석집을 배포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관투자자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획득한 상태에서는 일정 기간 해당 기업의 주식 매매를 중단해야 합니다.

또는 해당 정보를 상장법인이나 기관투자자가 공정공시한 뒤 거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작성된 상환이행 계약서에 따른 처분이라면 해당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매매임을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 중인 기관투자자가 상장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일부 주주활동은 '경영 참여'가 아닌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경영 참여가 아닌 단순 투자로 해석되는 활동은 지분 변동 보고 의무가 덜 엄격합니다.

경영 참여 활동에는 임원의 선임 및 해임,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 회사의 해산, 또는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의 직접 행사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위는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유권해석과 비조치 의견서를 앞으로도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