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천800명 통학길'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 논란

광주의 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경매에서 낙찰받은 땅의 일부인 고등학교의 통학로에 대해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A종합개발은 지난달 말 광주지법에 홍복학원을 상대로 통학로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A종합개발은 지난해 11월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 씨의 개인 소유였던 남구 주월동 옛 서진병원 부지를 경매에서 45억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이 부지에는 홍복학원 산하 대광여고와 서진여고의 유일한 통학로인 1천여㎡가 포함돼 있습니다.

또 이 부지 100㎡에는 대광여고 건물도 지어져 있습니다.

앞서 A종합개발은 지난 4월 홍복학원을 상대로 통학로 등을 포함한 3억 1천900만 원의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하고 통학로 등 토지 사용료로 매달 687만 5천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홍복학원은 설립자 이씨가 사학비리로 구속된 이후 2015년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립학교 규정상 임시이사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설립자 이씨 측에서 최근 변호사를 선임해 A종합개발의 소송에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A종합개발이 토지인도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1천800여 명의 학생이 이용하는 통학로의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과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해당 용지가 수십 년간 통학로로 사용돼 온 점을 고려할 때 공익성 차원에서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복학원 관계자는 "학생들이 수십 년 이용한 통학로의 통행을 금지하려는 가처분 신청은 소송 과정에서 협상용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며 "법원에서 감정평가와 측량 등을 거쳐 합리적인 사용료 등을 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홍복학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