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가계부채 억제 위한 LTV·DTI 강화 고려해야"

한국금융연구원은 28일 가계부채 대책으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보고서에서 "가계의 부채 증가속도가 소득 증가속도보다 지나치게 빠르면 결국 민간소비를 제약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만약 주택시장 상황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억제되지 않을 경우 LTV·DTI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하거나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으로 LTV·DTI 등 금융정책 수단을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과거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비판적 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8월부터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 가계부채 급증세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4년 6.5%에서 2015년 10.9%로 높아졌고 작년에는 11.6%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대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내수부진이 장기화하면 취약계층의 소득·고용 여건이 악화하고 이들의 대출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소득(1분위), 저신용(7등급 이하)에 해당하면서 1년간 연체경험이 있는 취약차주를 42만∼47만명으로 추정하고 취약차주의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앞으로 1∼2년 동안 가계부채 증가세가 부동산 경기, 대출금리 상승 폭,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리스크(위험) 관리에 좌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세는 부동산 경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주택시장에서 대출 수요가 줄어들지 않으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 상승은 가계대출 수요를 줄일 요인으로 꼽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