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구제권을 명시한 UN 고문방지협약 14조에 비춰, 합의 범위와 내용 모두 부족하고,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는 물론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배상과 명예회복에도 실패했다고 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나온 UN 기구의 첫 공식평가입니다.
특히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시사한 바 있어 재협상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 '한일 위안부 합의' 수정 권고한 UN
12일 발표된 UN 인권위 산하 고문방지위원회의 한국 보고서 핵심은 2015년 타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였습니다. 2년 전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수정돼야 한다고 UN 고문방지위원회가 권고한 겁니다. 합의 내용과 범위 모두에서 ‘불충분한 합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전인 2013년, UN 고문방지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진실한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간한 적이 있지만, 양국 합의 이후 관련 내용을 보고서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UN 인권위와 고문방지위원회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꾸준히 촉구해 온 기관으로 한국과 일본 모두 이 협약에 가입해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15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합의는 당시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포함해 유엔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이번 권고는 한국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위원회의 권고는) 일본 정부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가 장관의 발언은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며 선을 긋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지적했기 때문에, 그저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 UN이 지적한 '합의 불충분' 이유는?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일본 정부가 기금 10억 엔을 내고 총리가 사과를 한 번 더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해결"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UN 고문방지위원회가 위안부 합의를 불충분하다고 지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UN이 지적한 부분은 보상과 명예 회복, 진실 규명, 재발 방지 대책이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역사 자료를 계속 발굴해 '진실을 규명'하고, 교과서 기술과 사료관 건립 등으로 참혹한 역사를 잊지 않게 하는 '재발 방지 대책'도 빠져 있습니다. 보고서는 "피해자 구제권을 규정한 고문방지협약 14조에 비춰볼 때, 합의의 내용과 범위가 모두 미달한다"고 언급하며 절차적인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 文 정권, 위안부 재협상 추진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아베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발 여론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한다"며 재협상 의지를 시사했습니다.
(취재: 최선호, 김수영 /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정혜연)